의령군립화장장 건립사업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여론을 분열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오 군수가 지난해 군수선거에 나서면서 내세운 공약사업이다. 6월 재선에 성공한 오 군수는 즉시 이 사업의 추진에 돌입했다. 사업추진을 위해 의령군이 직접 발의한 <의령군군립장사시설설치조례>가 지난해 12월21일 공포되었다. 올해초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설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의령군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12월15일 군립화장장 건립부지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 공고 마지막 날인 올해 2월3일 부림면 경산마을이 유치를 신청했다. 대상부지는 현재 불법매립물 투기로 문제가 된 동산공원묘원이었다. 여기까지는 일사천리였다. 인근 함안군이 화장장건립에 10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빛의 속도다.

이 과정에서 의령군이 통상의 정책수립 절차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수립, 타당성분석, 여론조사와 법규정비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의령군은 이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거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의령군은 관련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건립부지 모집공고를 냈다. 사업관련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보고서는 1차 부지신청이 들어온 이후에 나왔다.

일사천리 진행사업 돌발변수에 ‘삐꺽’

하지만 계획대로 순항할 것만 같았던 화장장건립사업은 이때부터 삐꺽거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인근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산마을이 부지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0여년 전 동산묘원이 주변 마을과 한 약속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설립은 안한다는 조건으로 묘원개설에 동의했던 것.

계획대로라면, 의령군은 올해 3월까지 최종후보지를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3월 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4월에 <장사시설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했다. 이후 올 6월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7월 편입부지 보상을 거쳐 내년 1월 공사에 착공, 2026년 준공해야한다. 오태완 군수의 4년 임기이내이다. 하지만 한번 틀어진 계획은 지난 23일 마감된 부지공모가 허탕으로 끝나면서 더 미뤄지게 됐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태완 군수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주민기피시설로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령군이 천신만고 끝에 부지를 구한다고 해도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예산문제이다. 의령군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71억3천만원 국비 39억여원(55%)과 군비 32억3천여만원(45%)이다.이 가운데 국비확보가 문제이다.

경남지역에는 모두 10개의 공설화장장이 있다. 시 단위 지역으로 창원 2곳을 포함해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을 합쳐 모두 7곳의 화장장이 있고 군 단위 지역으로는 함안, 고성, 남해에 화장장이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4만1천여명인 남해군이 가장 인구가 적다. 고성은 5만여명, 의령과 접한 함안은 6만1천여명이다. 같은 군 단위 지역이지만 남해를 제외하면 모두 의령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이다.

이밖에 화장장이 없는 9개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산청군도 3만4천명으로 의령보다 1만명 이상이 많다. 심지어 인구 23만이 넘는 거제시도 화장장이 없어 인근 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부지 선정돼도 사업타당성 · 국비확보 등 ‘첩첩산중’

이런 상황에서 비록 화장장이 없기는 하지만 30분이면 인근 진주, 함안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의령이 수요가 더 많으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경남 서부지역 군지역들을 제치고 예산을 따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들 지역 역시 공립화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의령군이 화장장을 유치하는 마을에 지원하겠다는 100억원의 예산확보방안도 불투명하고 적자를 보면서 감당해야 할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도 큰 부담이다.

오 군수가 이처럼 급조된 화장장 건립을 서두르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온다. 올해 2월3일 동산묘원을 대상부지로 한 부지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의령군은 창원에 소재한 (사)한국지식경영연구원이라는 곳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상부지 3곳에 대한 분석내용이 담겨있다. 부림면 경산리 산 141번지, 용덕면 정동리 474번지, 대의면 추산리 산33-1번지이다. 비교분석을 통해 동산묘원이 3곳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꼽혔다. 하지만 정동마을과 추산마을은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설득작업이 있었지만 대상부지로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분석대상에 올라 사전에 정해진 각본이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게 했다.

최초신청지에 불법폐기물 … 군과 업체 유착의혹도 불거져

여기다 화장장 적합지로 선정된 경산리 산141번지는 동산묘원 부지로 이미 일부가 묘지가 조성된 산139번지와 접해있다. 그런데 이 산139가 의혹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산139번지는 지난해 4월11일 산지전용허가 준공검사를 끝내고 묘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지목이 묘지여야 하는 화장장 건립에는 최상의 조건이다. 동산묘원과 오 군수가 결탁해 화장장건립을 추진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동산묘원 실소유주 이모 회장이 지난해 선거에 나선 오 군수에게 수백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또한 문제의 산139번지는 청호환경이 수년간 불법폐기물을 부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해 이곳에 화장장을 건립하면 동산묘원과 오 군수, 청호환경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 화장장 건립부지를 이곳으로 미리 정한 뒤 공약을 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다만 선거 이후 한 달 만에 청호환경의 불법폐기물사건이 터지자 동산묘원이 경산마을을 통해 원래 예정지였던 산139번지 대신 인접한 141번지로 지번을 바꿔 신청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군민들은 “군수가 정말로 의령군민의 장례문제를 걱정한다면 어렵고 힘들고 구설수 많은 화장장 설립 대신 공설묘지나 봉안당 같은 장묘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150구가 매장 가능한 의령군공설묘지는(정곡면 법정로 580-9) 2021년 기준으로 27구가 매장되어 매장 가능구수가 123구이며 봉안능력 80구인 의령군납골당은 58구가 봉안되어 22구만 가능한 상태다.

박익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